미 대법원, 애플 앱스토어 외부결제 금지는 반경쟁적 한국은 지지부진

 

📱 애플과 구글은 각각 자사 앱 마켓에 입점한 앱에서 인앱 결제가 진행될 때 최대 30%의 수수료를 부과합니다. 그런데 미국에서 인앱 결제를 강제해선 안 된다는 판결이 나와서 이목이 쏠렸는데요. 앱 마켓의 독점적인 장악력이 무너질 조짐을 보인다는 분석입니다.

 

💸 인앱 결제: 구글의 ‘플레이스토어’나 애플의 ‘앱스토어’와 같은 앱 마켓에 등록된 앱의 내부에서 결제할 때, 앱 자체의 결제 시스템이 아닌 구글이나 애플이 개발한 내부 결제 시스템을 이용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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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플 반독점법 위반 판결은?

⚖️ 애플의 최후

지난 16일(현지 시각), 애플이 인앱결제 논란을 둘러싼 반독점법 소송에서 최종 승소했습니다. 지난 2020년, 미국의 게임 업체 에픽게임즈는 애플이 앱 개발사에 인앱결제를 강요하고 30%에 달하는 수수료를 챙긴다며 소송을 걸었는데요. 미국 대법원은 애플의 앱스토어 정책이 반독점법 위반에 해당하지 않다는 1심과 2심의 판결을 유지했습니다.

 

💳 잘못은 했잖아

다만, 미국 대법원은 애플이 앱스토어에서 외부 결제를 허용하지 않은 건 반경쟁적이라고 못 박았습니다. 이에 애플도 외부 결제 시스템을 전면 허용할 방침입니다.

 

📉 싸늘한 시장

이번 판결 소식에 16일 애플의 주가는 장중 2% 이상 급락했습니다. 애플이 외부 결제를 허용하면 벌어들일 수익이 줄어들 거란 판단 때문인데요. 애플의 인앱결제 수수료 수익은 올해와 내년 각각 1,820억 달러, 2,070억 달러 정도로 예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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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플 “할 테면 해 봐”

🍎 수수료는 비슷하다고?

다만 애플의 꼼수는 변수입니다. 비록 외부 결제는 허용됐지만, 애플은 여전히 높은 수수료를 적용하는데요. 외부 결제를 도입하려면 애플이 만든 프로그램을 신청해야 합니다. 그런데, 이 프로그램이 기존 인앱결제 수수료(30%)와 비슷한 27%의 수수료를 부과합니다. 앱 개발사가 반쪽짜리 승리를 거뒀다는 평가가 나오는 이유죠.

 

🚫 "우린 책임 안 집니다“

앞서 애플은 우리나라에서 세계 최초로 외부 결제를 허용했습니다. 우리나라의 '인앱 결제 강제 금지법' 때문인데요. 애플은 26%의 수수료를 적용하는 한편, 외부 결제에서 발생하는 개인정보 및 보안 문제에 대해선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겠다고 못 박았습니다. 애플이 지원하는 각종 결제 기능도 이용할 수 없었는데요. 애플이 미국에서도 비슷한 방식으로 외부 결제 시스템을 도입하리란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 사실상 인앱결제 강요?

또, 애플은 우리나라에서 외부 결제를 허용하며 개발사가 인앱결제와 외부 결제 중 하나만을 선택하도록 했습니다. 이 때문에 애플이 꼼수로 규제를 우회하고, 인앱결제를 간접적으로 강요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도 함께했습니다. 미국의 상황도 비슷하게 흘러갈 가능성이 남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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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글·애플, 좋은 시절은 끝?

𝗚 애플만의 문제가 아냐

애플의 꼼수와는 별개로 인앱결제 규제는 확산하는 흐름입니다. 같은 이유로 에픽게임즈와 반독점 소송을 진행 중인 구글은 이미 미국 법원의 철퇴를 맞은 바 있습니다. 작년 12월, 미국 법원은 1심에서 구글이 반독점적 행위를 했다고 판결했습니다. 결국, 구글은 7억 달러(약 9,400억 원)에 달하는 합의금을 토해내야 했습니다.

 

 

🇪🇺 유럽도 규제 나설 듯

유럽도 철퇴를 들었습니다. 올해 3월부터 본격 발효되는 디지털 시장법(DMA)을 통해 구글과 애플을 게이트 키퍼로 지정하고 결제 방식을 강요하지 못하게 할 계획인데요. 스포티파이와 애플 간 분쟁과 관련해서도 조만간 애플에 제재를 가할 것이란 전망이 나옵니다.

 

 

🔍 게이트 키퍼: EU의 디지털 시장법(DMA) 규제 대상인 디지털 독점 기업을 의미합니다. DMA는 빅테크가 과도한 시장지배력을 통해 신규 사업자의 시장 진출을 방해하고 독점적인 지위를 행사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 제정됐는데요. 현재 구글, 애플, 마이크로소프트(MS), 아마존, 메타(페이스북·인스타그램 모기업), 바이트댄스(틱톡 모기업)가 게이트키퍼로 지정됐습니다.

 

🇰🇷 한국에서의 논의는 지지부진

반면, 세계 최초로 ‘인앱결제 강제 금지법’을 제정한 우리나라에선 관련 논의가 지연됐습니다. 2022년 10월 시작된 구글 인앱결제 강제 관련 소송은 첫 공판 일정조차 나오지 않았는데요. 작년 10월, 방송통신위원회 역시 애플과 구글에 최대 680억 원에 달하는 과징금을 부과하겠다고 밝혔지만, 두 기업의 의견 제출이 지연되면서 최종 결정도 미뤄지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