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트코인 현물 ETF 한국선 거래 불가, 거래할려면 자본시장법 개정필요

MBC

 

🚫 지난 11일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가 비트코인 현물 상장지수펀드(ETF)를 처음으로 승인했습니다. 거래 첫날에만 6조 원의 자금이 몰렸는데요. 그러나 한국에선 그림의 떡입니다. 금융당국이 현물 ETF 금지 입장을 밝히면서 국내 투자자들이 비트코인 현물 ETF를 사고팔 길이 막혔기 때문인데요.

 

🔍 상장지수펀드(ETF): 보통 펀드는 매도와 매수에 2~3일 가까이 시간이 걸리는데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펀드를 주식처럼 필요할 때마다 거래할 수 있게 만든 것이 바로 상장지수펀드(ETF)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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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트코인 현물 ETF, 한국에선 여전히 금지

🙅 금융당국의 금지 선언

지난 11일 저녁 금융위원회는 국내 증권사가 해외 상장 비트코인 현물 ETF를 중개할 경우 자본시장법 위반 소지가 있다는 입장을 발표했습니다. 14일에도 비트코인 현물 ETF의 발행 및 중개 모두 위법 소지가 있기에 검토가 필요하다고 잇달아 밝혔습니다.

 

🤚 증권사들은 거래 중단

이에 캐나다, 독일 등 해외 상장 비트코인 현물 ETF를 중개하던 증권사들은 거래를 중단했습니다. 일부 증권사는 금융당국의 부정적 태도를 살피곤 이미 허용됐던 비트코인 선물 ETF의 거래까지 중단했습니다.

 

⌛ 너무 늦은 대처라고?

한편, 이런 상황에 대해 금융당국이 SEC의 비트코인 현물 ETF 승인에 적절히 대처하지 못했다는 이야기도 나옵니다. SEC의 승인이 거의 업계 기정사실 수준이었는데도 대응 방안을 마련해 놓지 않아 시장 혼란을 일으켰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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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은 왜 승인 안 해준 거래?

💥 기존 정부 입장과 충돌

금융당국은 비트코인 현물 ETF의 거래가 지난 2017년 정부가 발표한 ‘가상통화 관련 긴급 대책’에 어긋난다는 입장입니다. 당시 정부는 투기 심리를 과도하게 자극할 수 있다며 주요 금융회사의 가상자산 보유·매입·담보 취득·지분투자를 모두 금지했는데요. 비트코인 현물 ETF를 운용하려면 금융기관이 비트코인을 보유해야 하는 만큼 이를 거스를 수밖에 없습니다.

 

🔍 가상통화: 블록체인 기반 암호화 기술을 사용해 만든 디지털 화폐입니다. 일반적인 전자화폐와 달리 현금 교환성이 보장되지 않고 정부가 그 가치나 지급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가상공간뿐만 아니라 현실에서도 통용됩니다.

 

⚖️ 자본시장법 위반 소지도

또한 비트코인 현물 ETF가 자본시장법에 어긋날 수 있다고도 판단했습니다. 현재 가상자산은 자본시장법이 규정하고 있는 기초자산에 포함되지 않는데요. 비트코인 현물을 기초자산으로 하는 ETF의 거래는 현행법상 허용될 수 없다는 겁니다.

 

🔍 기초자산: ETF 등 금융상품의 가격을 결정하는 기준이 되는 자산을 의미합니다. 현행 자본시장법상 기초자산은 주식, 채권, 통화 등의 금융상품과 농축산물, 원유, 귀금속 등 실물 상품, 외국 통화, 신용위험 등으로 제한됩니다. 비트코인 현물 ETF는 기초자산으로 비트코인 현물을 포함하고 있는 게 문제입니다.

 

📖 금융위의 입장은?

다만 금융당국은 앞으로 면밀히 검토해 보겠다며 여지는 남겼습니다. 투자자의 반발에 대통령실까지 허용 여부를 폭넓게 검토하라고 지시했기 때문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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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는 어떻게 될까?

✍️ 자본시장법 개정

결국, 현물 ETF 승인의 관건은 자본시장법 개정입니다. 다만 본격적인 논의는 총선이 치러지는 4월 이후로 미뤄질 것이 분명한데요. 이후에도 여야 및 금융당국이 입장을 조율하고 각종 공청회 등을 진행해야 하는 만큼 승인되더라도 긴 시간이 소요될 전망입니다.

 

🆚 시장 주도권 빼앗길 수도

한국이 빠르게 성장하는 비트코인 시장에서 주도권을 빼앗길 수 있다는 의견도 나옵니다. 거래 허용 여부를 두고 논의하는 동안 해외 금융회사가 비트코인 현물 ETF 상품을 앞다투어 출시하면 새롭게 유입되는 자금에 따른 수혜를 고스란히 가져가 버릴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국내 증권사도 한국 대신 홍콩, 미국 등의 거래소에 비트코인 현물 ETF 상장을 시도 중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