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플랫폼법 입법 추진, IT 업체들 속 탄다

 

😮 공정한 경쟁시장 될까

'플랫폼 경쟁촉진법'(이하 플랫폼 법)이라는 법안은 시장에서 막대한 영향력을 가진 거대 플랫폼 기업들의 행동을 감시하고, 그들이 자신들의 독점적 지위를 이용하여 시장 경쟁을 방해하는 것을 막는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 소비자와 소상공인 보호

소수의 큰 플랫폼 기업들이 반경쟁적인 행위를 통해 시장 질서를 교란하면, 이로 인한 피해는 대체로 소비자와 소상공인에게 돌아가게 됩니다. 소비자의 선택권은 줄어들고, 소상공인이 부담해야 하는 수수료는 높아질 수 있죠. 이런 문제를 해결하고자 윤석열 대통령이 플랫폼 법 제정을 추진하고 있는 것입니다.

 

💥 플랫폼 공룡에 직격탄

이 법안이 적용되면, 네이버, 카카오, 쿠팡 등의 국내 플랫폼 기업들과 구글, 유튜브 등의 해외 플랫폼 기업들이 주요 감시 대상이 될 가능성이 큽니다. 이에 따라 플랫폼 시장의 지형이 크게 변화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새로운 법이 만들어진다고?

⚖️ 벼르고 벼른 법 제정

지난 19일, 공정거래위원회는 플랫폼 기업의 독과점 문제를 해결하고자 '플랫폼 법' 제정을 추진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이는 작년 10월 카카오의 서비스 중단 사태 이후, 플랫폼 기업의 규제 필요성이 대두되면서 대응책으로 마련된 것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

매출액, 이용자 수, 시장 점유율 등을 기준으로 지배적 사업자를 사전에 지정하고, 이들이 시장에서 불공정한 경쟁을 할 경우 시정명령과 과징금을 부과하는 것입니다. 대표 반칙 행위로는 멀티호밍(타사 플랫폼 이용 금지) 제한 최혜 대우 요구(타사 플랫폼보다 유리한 거래조건을 요구) 자사 우대(자사 상품·서비스를 유리하게 노출) 끼워팔기(자사 서비스를 다른 상품과 함께 구매하도록 강제) 등이 있습니다.

 

👋 혁신 저해는 없을 거야

공정거래위원회는 이 법안을 통해 플랫폼 산업의 혁신을 저해하지 않도록 노력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즉, 지배적 사업자가 불공정한 경쟁을 하더라도 그에 대한 정당한 사유를 제시한다면 금지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또한, 지배적 사업자 지정 과정에서 이의제기나 행정소송 등을 통해 항변할 기회를 제공하겠다는 계획을 밝혔습니다.

 

그동안 무슨 일 있었길래

🚕 카카오모빌리티

공정위는 플랫폼 법 제정을 촉발한 과거 대표 사례로 카카오모빌리티(카카오T)의 배차 알고리즘 조작을 들었습니다. 카카오T는 배차 알고리즘을 조작해 자사 가맹 택시에 콜을 몰아준 행위로 지난 2월 과징금 257억 원을 부과받았습니다.

 

🎮 구글의 갑질

구글 갑질 사례도 플랫폼 법 제정의 배경으로 꼽힙니다. 지난 4월, 구글은 게임사들이 경쟁사인 원스토어에 게임 앱을 출시하지 못하도록 방해한 행위로 과징금 421억 원을 부과받았습니다. 구글의 반경쟁적 행위에 원스토어의 시장 점유율은 2016년 15~20%에서 2018년 5~10%로 하락했지만, 구글은 80%에서 90% 이상으로 상승하였습니다.

 

🇪🇺 유럽의 DMA

이와 함께, 공정거래위원회는 해외에서도 비슷한 법률을 시행하고 있다고 언급하였습니다. EU는 플랫폼 법과 유사한 '디지털 시장법(DMA)'을 지난 5월부터 시행하고 있으며, 독일 역시 경쟁제한 방지법을 개정하여 거대 플랫폼 기업의 불공정 경쟁 행위를 단속하고 있습니다.

 

📝 DMA(Digital Market Acts): 구글과 애플, 아마존 등 거대 글로벌 플랫폼을 ‘게이트키퍼’로 지정하고 이들의 시장 지배력 남용 행위에 대해 전 세계 매출의 최대 20% 과징금을 부과합니다.

 

STOP, 이의 있습니다

 

😔 이건 이중 규제잖아요

국내 플랫폼 업계에서는 플랫폼 법이 과잉 규제라는 비판을 하고 있습니다. 시장 내 반칙 행위를 막는 법으로써 이미 공정거래법이 존재하고 있다며, 플랫폼 법 제정은 이중 규제라는 입장입니다. 또한, 주한미국상공회의소도 이 법안이 국내 플랫폼 기업의 경쟁력을 약화할 수 있다며 우려의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 실현 가능성이 없어

이런 상황에서 해당 법의 실현 가능성이 없다는 비판도 제기됩니다. 정부가 과연 미국의 글로벌 기업에 국내 기업과 동일한 규제를 적용할 수 있을지 의문이라는 말인데요.

 

🚨 소비자·소상공인에 부메랑

자사 우대 금지 조항은 오히려 소비자와 소상공인에 피해가 된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해당 조항은 플랫폼 기업들의 자체상표 상품 성장을 막아, 소비자 선택의 자유를 축소하고 중소제조업체의 피해를 가중할 수 있다는 겁니다.

 

🛒 PB(Private Brand): Private Brand 상품의 줄임말로, 백화점이나 대형마트 등 대형 유통업체가 독자적으로 개발한 자체 브랜드를 의미합니다. 이마트의 '노브랜드', 코스트코의 '커클랜드', 쿠팡의 '곰곰'이 대표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