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핵 부결, 한국 경제 심각한 위기

 

탄핵소추안 부결, 더 커진 불확실성

❌ 투표 불성립이라니

지난 7일,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이 부결됐습니다. 전체 300석 의석 중 108석을 차지하고 있는 국민의힘 의원이 대부분 퇴장하며 의결정족수인 200석을 채우지 못했고, 탄핵소추안은 투표 불성립으로 폐기됐죠.

😩 불확실성 증폭돼

이번 탄핵안 부결로 정국은 더 큰 혼란에 빠졌습니다.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은 당장 오는 11일부터 일주일 단위로 탄핵안을 재발의할 것이라고 밝혔는데요. 윤석열 대통령이 내란 혐의 피의자로 입건되는 등 관련 수사도 이어집니다. 정치적 불확실성이 사라지기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걸릴 전망입니다.

 

🛬 추락하는 경제

가뜩이나 고전하던 한국 경제는 이번 탄핵 사태로 직격탄을 맞았습니다. 역대 탄핵 정국에서 내수가 크게 악화했던 점을 감안하면 상황이 심각한데요. 지난달, 한국은행은 이미 내년과 내후년 국내총생산(GDP) 성장률 전망치를 1.9%와 1.8%로 내렸지만, 이번 일 이후로 추가 하향 조정 가능성까지 제기됩니다. 일부 해외 투자은행(IB)은 벌써 내년 한국의 GDP 성장률이 1% 중반대까지 떨어질 수 있다는 전망을 내놨죠.

https://www.jayupress.com/news/articleView.html?idxno=359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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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시장에 찾아온 계엄 쇼크

📉 줄줄이 신저가

국내 증시도 계엄 쇼크에 휘청였습니다. 전체 상장 주식의 3분의 1이 52주 신저가를 기록할 정도였는데요. 집계된 종목만 총 953개로, 코스피와 코스닥에 상장된 전체 종목(2,631개)의 36%에 달하죠. 특히 윤석열 정부가 강력하게 추진하던 대왕고래 사업, 원자력발전소 관련 종목의 하락세가 두드러졌습니다.

👋 등 돌린 외국인

외국인 투자자도 한국 증시에서 등을 돌립니다. 특히 금융업종에 대한 투자가 대규모로 철회됐는데요. 비상계엄 사태 직후인 지난 4일부터 6일까지 사흘간 외국인 투자자는 총 1조 85억 원을 순매도했습니다. 이에 지난 사흘간 KB금융(-15.7%), 신한금융(-9.0%) 등 4대 금융지주 주가는 큰 폭으로 하락했죠.

https://www.yna.co.kr/view/AKR20241207063800002

💸 환율 치솟아

환율 또한 치솟았는데요. 지난 4일 달러/원 환율은 새벽 한때 1,446원을 기록하며 지난 2009년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1,488원) 이후 15년 만에 최고치를 경신했습니다. 계엄이 해제된 이후에도 달러/원 환율은 1,410원대에 머물며 강달러 현상이 이어지는데요. 원자재 수입 비중이 높은 철강업, 제조업 분야는 나날이 어려움을 호소하는 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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컨트롤타워 부재 위기

⌛ 외교 골든타임 놓치나

다음 달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을 앞두고 경제 외교가 중단될 위기에 놓였다는 것도 큰 문제입니다. 핵심 의제에 대응할 골든타임을 리더십 공백으로 허비하게 되기 때문이죠. 트럼프 당선인의 공언처럼 모든 수입품에 10∼20%의 보편관세를 부과하면 한국 경제의 주력 엔진인 수출이 타격을 받을 수밖에 없기에 우려의 목소리는 갈수록 커지기만 합니다.

https://economist.co.kr/article/view/ecn202412070028

 

☁ 경제 정책도 공백

당장 내년도 예산안의 처리도 불투명해졌습니다. 앞서 야당은 지난달 29일 정부안에서 4조 1,000억 원을 삭감한 ‘단독 감액예산안’을 강행 처리했는데요. 여야 합의가 어려운 상황에서 예산 편성 논의는 무기한 중단된 상태입니다. 잇따른 불확실성과 소비 심리 위축으로 자영업자·소상공인의 부담은 한층 가중될 전망입니다.

 

🤝 이제 어떻게 되는 거야?

한편, 탄핵이 불발된 이후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와 한덕수 국무총리는 정례 회의 체제로 국정 운영을 이어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사실상 국정 운영이 불가능한 대통령을 대신하겠다는 건데요. 다만, 이를 두고 헌법에 근거가 없는 위헌적 행태라는 비판도 거셉니다. 야당은 물론 국회의장까지 나서서 “총리와 여당이 대통령 권한을 공동 행사하는 것은 명백한 위헌”이라고 꼬집었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