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의 가져올 국제 정치·외교 안보 변화

 

미국 대선이 공화당 후보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의 승리로 끝난 뒤, 여러 분석과 전망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외교·안보 전문가들 사이에선 “세계 질서가 완전히 바뀔 거야!” 하는 말이 나오는데요. 오늘은 트럼프가 이끌 미국이 국제 정치와 외교·안보, 그리고 우리나라 안보에 미칠 영향을 살펴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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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 질서가 바뀐다니...?

여기서 말하는 ‘세계 질서’는 제2차 세계대전 이후 미국 주도로 만들어진 국제 질서를 말합니다.

🌐 국제기구 만들고

우리가 뉴스에서 자주 보는 유엔을 비롯해 IMF(국제통화기금), 세계은행 등이 바로 1940년대 중반에 만들어진 국제기구입니다. 제2차 세계대전의 승전국이었던 미국이 “전쟁 그만하고 다 같이 존중하는 새로운 세계 질서(=다자주의) 만들자!” 하며 출범을 이끌었죠.

 

🤝 민주주의로 뭉쳐서

미국은 한미 상호방위조약 등 각종 조약과 다자 협의체를 통해 동맹국들과 힘을 모으는 데 집중했습니다. 민주주의라는 가치를 중심으로 뭉쳐서 옛 소련 등 세계 곳곳의 독재 정권에 맞서겠다는 것. 유럽 나라들과 강력한 군사 동맹(NATO·북대서양조약기구)을 맺은 게 대표적입니다.

 

🕊 세계 평화 절대 지켜

세계 No.1 군대를 가진 미국은 세계 곳곳에 군사 기지를 두고 전 세계를 작전 대상으로 삼는 유일한 나라입니다. 이를 통해 유럽·중동·인도-태평양 등 각 지역에서 힘과 영향력을 발휘하죠. 미국이 ‘세계의 경찰’ 역할을 하는 것. 예를 들어 미국은 한국·일본에 미군 기지를 두면서 중국·러시아를 견제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미국은 “독재 정권 무너뜨리고 민주주의 정부 세울게!” 하며 이라크 전쟁·아프가니스탄 전쟁 등을 일으키고, 다른 나라의 분쟁에 무력으로 개입하기도 했는데요. 여러 논란도 많았지만, 미국 같은 초강대국의 힘으로 세계 평화가 유지된다(=팍스 아메리카나)는 말이 나오기도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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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데 앞으로 어떻게 바뀐다는 거야?

트럼프가 두 번째 임기를 시작하면 이런 세계 질서가 무너질 수 있다는 말이 나옵니다. 트럼프는 기존 미국 대통령들과 전혀 다른 시각을 갖고 있기 때문인데요.

 

첫 번째 대통령 임기 때 “한국 같은 부자 나라를 왜 우리 세금으로 지켜줘야 해?” 말한 게 대표적입니다. 트럼프는 해외 문제에 관심을 줄이고, 미국 국민부터 챙길 거라고 예고했습니다. (=고립주의)

https://www.newsis.com/view/NISX20241003_0002907902

 

첫 번째 임기 때는 참모들이 이런 트럼프를 막아서기도 했습니다. 정치 초보라 별다른 인맥이 없던 트럼프가 군 장성 등 ‘기득권(the establishment)’ 인물들에게 외교·안보를 맡겼기 때문인데요. 이들은 미국의 역할에 대한 전통적인 시각(=개입주의)을 가진 사람들이었죠. 하지만 나름대로 경험이 쌓인 트럼프가 이번에는 생각이 비슷하고 자기 말을 잘 듣는 ‘충성파’에게 외교·안보를 맡길 거라는 전망이 나옵니다. 훨씬 강력한 ‘시즌2’가 올 수 있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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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면 구체적으로 어떤 일이 벌어질까?

4년 전 트럼프를 꺾고 대통령이 된 바이든은 “미국이 돌아왔어!” 했습니다. 트럼프의 고립주의를 버리고, 동맹들과 다시 힘을 모으겠다고 선언한 것. 하지만 트럼프가 다시 백악관에 들어가면 많은 게 바뀔 겁니다. 대표적으로 예상되는 변화를 살펴보면

 

🇺🇦 우크라이나 지원 끊기고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하자 바이든은 유럽연합(EU)·NATO 등 동맹들과 함께 우크라이나를 팍팍 지원했어요. 반면 우크라이나 지원에 회의적인 트럼프는 “러시아에 영토 일부를 양보하고 전쟁 빨리 끝내는 게 좋겠어!” 하는 입장이에요. 여기에는 “러시아의 위협? 우리는 빠질 테니까 유럽이 알아서 해결해!” 하는 생각이 깔려 있다고.

https://www.voakorea.com/a/7695332.html

 

💔 동맹 약해지고

트럼프는 “방위비 제대로 분담해!” 하며 NATO 회원국들을 압박해 왔습니다. 우리나라에도 주한미군 주둔 비용을 더 많이 내라고 요구할 거라는 말이 많았죠. 이 과정에서 동맹국들과의 관계에 금이 갈 수 있다는 걱정이 나오고 있습니다. 미국·영국과 함께 중국을 견제하기 위한 안보 동맹(=오커스)을 맺고, 핵 잠수함을 들여오기로 했던 호주는 “전부 물거품 되는 거 아냐?” 우려하는 상황입니다. 일본도 “방위비 더 내!” 하는 미국의 압박을 걱정하는 눈치죠.

https://m.yonhapnewstv.co.kr/news/MYH20240413000300641

 

🇨🇳🇷🇺 중국·러시아 입김 커지고

트럼프가 동맹국에도 “안보는 스스로 지켜!” 하고, 다른 지역의 분쟁에 끼어드는 걸 피하는 틈을 타서 중국과 러시아가 영향력을 키울 수 있다는 말도 나옵니다. 트럼프가 당선되면 중국이 대만을 침공할 가능성이 커질 거라는 걱정이 나왔던 게 대표적인데요. 동북아시아 안보가 불안해질 수 있는 것. 러시아도 북한과의 군사 협력을 강화하고, 중국과 함께 아프리카와 중남미 등에서 미국에 맞서 영향력을 키울 수 있습니다. 미국 중심의 세계 질서(=일극 체제) 대신 새로운 세계 질서(=다극 체제)가 자리 잡을 수 있는 겁니다.

 

🇰🇵 북한 비핵화는 포기?

트럼프가 북한의 핵무기 보유를 인정하고, 미국에 위협이 되는 무기만 억제하는 쪽으로 방향을 잡을 수 있다는 말도 계속 나옵니다. 트럼프가 우리나라를 ‘패싱’하고 북한과 직접 협상에 나서며 한국·미국의 협력이 약해질 수 있다는 걱정도 있습니다. 핵 공격을 받았을 때 미국이 대신 반격해 주겠다(=확장억제)고 했던 약속이 흔들릴 수 있다는 말도 있는데요. 이를 계기로 “우리나라도 핵무기 가져야 해!”하는 목소리가 커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