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에 미군이 머물고 있는데요(=주한미군). 그럼 주한미군을 유지하는 데 드는 돈을 누가 얼마나 부담할지(=한미 방위비 분담금) 어떻게 정할까요? 이걸 정하는 게 1991년부터 진행되고 있는 ‘한미 방위비 분담 특별협정’입니다. 지난 4일 12번째 협정이 타결되며 내후년부터 5년(2026~2030년) 동안 우리나라가 내야 할 돈이 정해졌는데요. 평가가 엇갈리고 있습니다.
어떻게 정해졌는데?
🆙 2026년엔 8.3% 인상
첫해인 2026년에 우리나라가 낼 분담금은 내년보다 8.3% 늘어난 1조 5192억 원입니다. 정부는 그동안의 연평균 증가율(6.2%)에 주한미군 한국인 노동자 증원과 건설 및 관리 비용 상승분 등을 반영했다고 설명했습니다.
📈 그다음부턴 물가 따라서
2027년부터는 매년 지지난해 소비자물가지수 증가율만큼 올리기로 했습니다. 지난 10∙11차 협정에서는 국방비 증가율만큼 올리기로 했었는데, 이걸 예전으로 되돌린 것. 혹시 모를 경우를 대비해 연간 증가율은 5%를 넘지 않도록 정했습니다.
어떤 평가가 나와?
👍 우리 부담 확 줄었어
첫해 증가율(8.3%)은 지난 11차 협정(13.9%)보다 낮습니다. 국방비 증가율은 연간 5%에 이르지만 소비자물가지수 증가율은 연간 2% 수준이라, 이를 적용하면 한국의 분담금 부담이 확 줄게 됐죠. 5% 상한선도 설정하면서 경제 상황 불확실성에 대한 걱정도 줄었습니다.
👎 증가율 여전히 높아
11차 협정의 경우 당시 트럼프 전 대통령이 “한국, 돈 더 내!” 해서 확 늘어난 거라 예외로 해야 한다는 말이 나옵니다. 이번 첫해 증가율은 8∙9∙10차 협정의 인상률과 비교하면 더 높아졌다는 것. 분담금을 올려야 하는 이유에 대한 정부의 설명이 부족하다는 비판도 있습니다.
🤷 어떻게 쓸 건지 몰라
이번 협정은 액수를 미리 정한 뒤 그에 맞춰 사업을 정하는 방식(=총액형)으로 진행됐는데요. 사업별로 필요한 액수를 합하는 방식(=소요 충족형)으로 바뀌지 않아 분담금이 어떻게 쓰이는지 알 수 없다는 얘기가 계속 있었습니다. 미국이 받아가 놓고 쓰지 않아 쌓여 있는 돈이 1조 7700억 원에 달하는 것도 이 때문이라는 지적이 나오죠.
오는 11월 미국 대선에서 트럼프가 당선될 경우 따라올 위험이 해결됐는지에 대해서도 평가가 갈립니다.
갑자기 트럼프? 왜?
지난 11차 협정에서 트럼프 때문에 증가율이 확 늘었다고 했는데요. 당시 트럼프는 분담금을 6배 늘릴 것을 요구했는데요. 이번에도 비슷한 입장이기 때문입니다. “분담금 더 안 내면 주한미군 철수할 거야!”
🤗 이미 협상은 끝났어
대선 전에 협정이 타결된 만큼, 트럼프가 당선되더라도 이에 ‘딴지’를 걸 수 없을 거라는 말이 나옵니다. 현재 11차 협정이 끝나는 시점을 2년 가까이 앞두고 12차 협정을 서둘러 진행한 이유도 이를 위해서란 해석이 지배적이죠.
😨 협상 다시 할 수도?
다만 트럼프가 당선되면 이번 협정을 깨고 재협상을 하자고 요구할 거라는 얘기도 있습니다. 우리나라와 달리 미국에서는 방위비 협정에 대해 의회의 동의가 필요하지 않아서, 대통령이 여러 정치∙외교적 부담을 감수하더라도 협정을 깨는 게 가능하다는 겁니다.
이번 협정 내용이 시행되려면 국회의 확인 절차(=비준)가 필요한데요. 여당은 “신속히 비준해야 해!” 했지만, 야당은 “미비점 있는지 충분히 검토할 거야”하고 있어서, 앞으로 어떻게 될지 지켜봐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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