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코 원자력발전소 수주 논란, 24조원 잭팟 VS 적자

 

몇 달 전에 우리나라가 체코에 원자력발전소를 짓게 될 거라는 뉴스가 나왔는데요. 계약도 거의 확정이고, 원전 지어서 큰돈 벌일 만 남았다는 말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요새 “원전, 계획대로 잘 될까?” 하는 걱정이 나오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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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코 원전, 무슨 얘기였더라?

지난 7월, 한국수력원자력(한수원)을 중심으로 한국 기업들이 꾸린 ‘팀코리아’가 체코 신규 원전(두코바니 원전) 사업 우선협상자로 선정됐습니다. 무려 24조 원 규모의 사업이라, “계약 확정되면 수익이 엄청날 거야!” 하는 기대가 컸죠. 체코 원전 사업이 확정되면 폴란드·슬로베니아 등 다른 유럽 국가에도 진출할 수 있는 가능성이 커져서, ‘K-원전’의 글로벌 진출이 본격화될 거라는 말도 나왔습니다. 체코 역시 지난 19일(현지 시각) 우리나라와의 정상회담에서 “원전 계약, 아마 한국이 가져갈 거야” 하며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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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뭐가 걱정이라는 거야?

🧐 끝나지 않는 특허권 문제

미국 원전 기업 웨스팅하우스와의 갈등이 발목을 잡을 거라는 말이 나옵니다. 웨스팅하우스는 2022년 “한수원이 외국에 수출하려는 원전에 우리 독자 기술이 들어갔어!” 하며 소송을 냈는데요. 갈등이 지금까지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체코 원전 건설 수주에 공식 항의하기도 했죠. 그러자 정부는 “협상 잘하고 있으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했지만, 전문가들은 양측의 의견 차이가 커서 당장 해결되기는 어려운 상황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 진짜 돈 되는 거 맞나요?

원전으로 얻는 수익이 기대만큼 크지 않을 거라는 말도 있습니다. 계약 조건상 체코 현지 기업이 원전 건설 과정에 60% 이상 참여해야 해서, 우리나라 기업이 얻는 이익은 일부에 불과할 거라는 것. 애초 우리나라가 제시한 공사 비용이 너무 낮아 실제 공사 과정에서 비용이 오를 가능성이 높다는 의견도 있죠. 여기에 웨스팅하우스와의 분쟁이 해결되지 않는다면 기술 로열티 비용 등을 추가로 내야 할 수도 있습니다.

 

야당은 정부가 원전 수출 사업을 무리하게 밀어붙이고 있다며 “이러다 적자 날 수도 있어!” 비판했지만, 정부는 “전혀 근거 없는 가짜뉴스”라며 사업을 이어가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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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왜 이렇게 원전에 진심이야?

윤석열 대통령은 후보 때부터 “새 원전 팍팍 짓겠습니다!” 했는데요. 2030년까지 원전 10기를 수출하겠다고 하는 등, K-원전을 글로벌화하는 데에도 적극적입니다. 탈원전 정책을 이어가던 많은 나라가 다시 원자력 발전으로 눈을 돌리는 상황에서, 우리나라가 주도권을 잡도록 노력하겠다는 것.

 

하지만 “원전에만 집중하는 에너지 정책은 위험해!” 경고하는 전문가도 많습니다. 원전에 집중하고 재생에너지를 소홀히 해서는 안 된다는 것. 1️⃣ 유럽연합 대비 4분의 1 수준에 불과한 재생에너지 비중을 늘려야 하는 것은 물론 2️⃣ 경제·산업 면에서도 원자력에 비해 규모가 훨씬 큰 재생에너지 시장을 손에서 놓으면 안 된다는 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