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하반기 바뀌는 정책 간단 설명

 

벌써 1년의 반이 지났습니다. 다사다난했던 상반기였던 만큼, 하반기에도 여러 변화가 있을 예정인데요. 하반기 달라지는 정책 중 여러분들이 알아두면 좋은 것들만 모아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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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새로운 법률

무법지대? 이젠 아니야

7월 19일부터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법’이 시행됩니다. 이제 가상자산 거래소들은 이용자의 예치금을 은행 등에 맡겨 관리하거나, 이용자 명부를 작성∙비치하는 등 안전하게 보관해야 하는 의무가 생깁니다.

뉴시

개고기 금지됩니다

올해 초 국회를 통과한 ‘개 식용 금지법’이 8월 7일부터 시행됩니다. 다만 식당 폐업 기간 등을 고려해 3년의 유예기간을 두고 단속은 2027년 2월부터 이뤄집니다.

 

음주 운전, 멈춰!

10월 25일부터 상습 음주 운전으로 면허가 취소된 사람이 다시 운전대를 잡으려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시동이 걸리지 않게 하는 ‘음주 운전 방지 장치’를 차에 부착해야 합니다.

보이스피싱 구제, 더 빠르게

계좌가 공개된 자영업자 등에게 소액을 송금한 뒤, 보이스피싱 피해 신고를 해서 계좌 지급정지를 시킨 후, 해제를 조건으로 돈을 뜯어내는 보이스피싱 사기행위가 많았는데요. 8월 28일부터 협박 문자만 제출해도 피해를 신속히 구제받을 수 있게 됩니다.

 

‘나쁜 부모’ 제재, 더 세게

9월 27일부터 양육비 이행 명령을 받았음에도 지급하지 않는 부모에 대해 즉시 운전면허 정지나 출국금지 조치를 할 수 있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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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돌봄 사업

국민 마음 건강 돌보고

우울∙불안 등 정서적 어려움이 있는 국민에게 전문 심리상담을 제공하는 ‘전 국민 마음 투자 지원사업’이 시행됩니다.

긴급 돌봄 지원하고

질병∙부상 등으로 급히 돌봄서비스가 필요한 국민이라면 최대 30일 동안 방문 돌봄, 가사 이동 지원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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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육아 혜택

육아 시 소득 더 보전받고

육아를 이유로 노동시간을 단축할 경우, 통상임금의 100%를 급여로 지급받을 수 있는 시간이 주 5시간 → 10시간으로 늘어납니다.

 

누구나 늘봄학교 이용하고

2학기부터 전국 모든 초등학교에서 1학년 누구나 늘봄학교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위기 임산부 지원하고

7월 19일부터 출산∙양육에 어려움을 겪는 임산부는 상담 전화 1308번을 통해 전문 상담사의 도움과 보호출산제의 보장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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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년 혜택

학자금 부담 덜고

앞으로 학자금 지원 1~5구간(중위소득 100% 이하)인 대학생도 대출 시점부터 졸업 후 2년까지 이자를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전역 후 자기 계발 돕고

만 34세 이하 제대군인 또는 전역 후 3년 이내 제대군인은 자기 계발 영역에서 최대 20% 할인받는 ‘히어로즈 카드’를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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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소하지만 확실한 혜택

오피스텔∙빌라도 환승 대출

오피스텔과 빌라도 실시간 시세 조회가 가능한 곳이라면 9월부터 주택담보대출 갈아타기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여권은 더 싸고 편하게

여권 발급 비용이 3000원 저렴해졌고, 민간 앱에서도 온라인으로 여권 재발급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인감증명서도 편하게

9월 30일부터 주민센터에서만 발급받을 수 있던 인감증명서를 온라인에서 무료로 받을 수 있습니다.

 

주택임대차 신고도 편하게

8월부터 주민센터에 방문하거나 PC로 접속하지 않아도 모바일로 주택임대차 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집주인과 세입자가 계약서에 사인한 자리에서 바로 신고할 수 있게 되는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