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이든 TV토론 참패가 대한민국 핵무장 시킬가?

 

💡 3줄 요약

 

지난달 27일 미국 대통령 선거 첫 토론회에서 바이든 대통령이 노쇠하고 무기력한 모습을 노출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 대신 다른 후보를 세워야 한다는 여론이 비등하고 트럼프의 당선 가능성이 보다 뚜렷해지는데요.

 

미국의 동맹국은 트럼프 재집권 시나리오를 기정사실로 상정하고 전방위적인 대책을 마련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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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느새 4개월 앞으로 훌쩍 다가온 미국 대통령 선거. 그동안 현직 대통령 조 바이든(Joe Biden)과 전직 대통령 도널드 트럼프(Donald J. Trump)가 치열한 레이스를 이어왔는데요. 지난달 27일 첫 대선 토론회, 레이스의 승패를 가를지 모르는 중요한 자리에서 바이든이 크게 휘청였습니다. 옹골찬 리더의 면모를 보여야 할 바로 그 순간에 말을 우물거리고 더듬은 데다, 목소리는 쉬어서 무기력하고 걸음걸이는 어정쩡했습니다.

 

생중계되는 토론회를 지켜보며 속을 태운 이들이 한둘이 아니었을 겁니다. 바이든 본인부터 가슴을 두드리며 실수를 자책했겠고, 민주당은 이러다가는 정권을 내준다는 위기감에 아찔했겠죠. 그런데 저 멀리에서 함께 표정을 구기는 이들이 있습니다. 바로 미국의 동맹국입니다. 미국이 지금 어떤 선택을 내리냐에 따라 세계 정세가 뒤집힐 판국에 토론회가 이 모양이니 깊은 한숨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https://youtu.be/Vq0G1TMCw4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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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론의 결과: 바이든의 참패

원래도 바이든은 트럼프를 뒤에서 따라잡아야 하는 처지였습니다. 81세의 고령을 약점으로 안고 가는 그이기에, 이번 토론회만큼은 노약한 인상을 뒤집어야만 승리를 노려볼 수 있었는데요. 바이든이 역전을 위해 던진 승부수는 결국 악수로 드러났습니다. 바이든은 말을 더듬고 말았고 총기를 잃은 노인의 이미지를 굳혀 버렸습니다.

 

📉 여론조사의 반응

토론을 망친 결과가 얼마나 심중한지는 여론조사에서 드러납니다. 미국의 정치 전문지는 토론회 전후로 시행된 여러 여론조사를 분석한 끝에 이렇게 결론 내렸습니다.

 

"여론조사마다 결과와 방법론이 조금씩 다르지만, 여러 조사를 종합하면 암울한 광경이 그려진다. 여론조사에서 끈질긴 격차를 좁히기 위해 수개월을 고군분투한 현직 대통령[바이든]이 이제는 더욱 뒤처진 것이다."

"Each poll differs slightly from the others, including in methodology. But taken together they paint a bleak portrait: The incumbent president who has struggled for months to close a persistent polling gap has now fallen further behind."

- Poltico, “We now know how bad the debate was for Biden” (July 7, 2024)

 

토론회 이전 3%P 수준이었던 격차는 6%P까지 벌어졌습니다(뉴욕타임스/시에나 대학 여론조사). 그러잖아도 선거 레이스가 후반에 다다라 역전이 어려운 때 이만큼의 수치는 치명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 바이든 사퇴해라

승리 가능성이 희박해진 바이든 대신 다른 후보를 세우라는 목소리가 나오는 건 당연합니다. 이전부터 민주당 지지자 사이에서는 바이든 이외의 후보를 바라는 여론이 상당했는데요. 이제는 민주당 소속 의원들까지 나서서 공개적으로 사퇴를 요구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심지어 바이든과 민주당에 가까운 언론 는 “조국에 봉사하기 위해 바이든 대통령은 경선에서 하차해야 한다”라는 제목으로 사설을 띄우기까지 했습니다.

 

👋 사퇴는 없다

전망은 어둡고 여기저기서 사퇴를 종용하지만, 바이든 대통령은 난관을 정면 돌파하고 레이스를 이어가겠다는 입장입니다. 잇따르는 비판 여론을 잠재우기 위해 지난 5일엔 ABC 방송과 인터뷰에 나섰는데요. 토론회 당시는 유독 몸이 좋지 않았을 뿐 평소엔 건강이 좋다고 해명했습니다. 다만 논란을 불식하기 위해 공개적으로 인지력 검사를 받겠느냐는 제안에는 거절로 답했죠.

👨‍👩‍👧‍👦 바이든의 가족이 떠밀었다?

바이든이 사퇴 없이 완주를 결심한 데는 가족의 입김이 거셌다는 소식도 들려옵니다. 토론회를 망치고 이틀 후 바이든은 대통령 별장에서 가족회의를 열어 거취를 논의했는데요. 아내인 질 바이든과 아들 헌터 바이든이 완주를 강력하게 요청했다고 알려졌습니다. 미국 대통령의 아내와 가족이 정무에 깊숙이 관여하는 건 드물지 않지만, 이번 사안에선 가족이 바이든의 눈과 귀를 가리고 판단을 흐린다는 비판이 빗발칩니다.

🔥 타오르는 논란

바이든의 열띤 해명에도 우려의 눈초리는 사그라지지 않습니다. 불길을 덮겠다고 부친 바람이 도리어 새로운 불씨를 만들어내는데요. 앞선 ABC와의 인터뷰에서는 바이든이 최고를 뜻하는 “best” 대신 문법에 어긋난 “goodest”를 사용했다는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한 라디오 프로그램의 인터뷰에서는 백악관이 사전에 질문을 지정했다는 사실이 폭로되기도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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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맹국의 반응: 바이든 아니면 트럼프?

미국의 언론 는 조국의 미래를 우려했기에 바이든의 사퇴를 촉구했다면, 영국의 주간지는 국제 정세를 생각해서라도 바이든은 결코 안 된다고 나섰습니다. 그 사설의 한 대목을 읽어보면 날카로운 어조에 깜짝 놀라실지도 모릅니다.

 

"트럼프가 대통령직에 적합지 않다는 민주당의 주장은 옳다. 하지만 토론회와 그 여파를 보건대 바이든 또한 적합하지 않다. 첫째, 그의 정신력이 감퇴했기 때문이다. 바이든은 시간이 짧고 대본이 있는 자리에선 여전히 정력적으로 보인다. 하지만 [미국과 같은] 초강대국을 프롬프터로 운영할 수는 없다. 대통령이 잠을 잘 자지 못했다는 이유로 국제적인 위기 상황을 미뤄둘 수도 없다. 메디케어에 대해 말도 제대로 끝맺지 못하는 사람에게 핵무기 발사 코드를 쥐여줘도 되겠는가?"

"Democrats argue, rightly, that Mr Trump is unfit to be president. But the debate and its aftermath have proved Mr Biden unfit, too. First, because of his mental decline. Mr Biden can still appear dynamic during short, scripted appearances. But you cannot run a superpower by autocue. And you cannot put an international crisis on hold because the president is having a bad night. Should someone who cannot finish a sentence about Medicare be trusted with the nuclear codes?"

 

영국의 언론사가 이토록 작심해서 미국 대통령 후보를 비판하고 사퇴를 촉구하는 일은 상상하기도 어려운 일입니다. 그만큼이나 지금 서방 세계의 분위기가 심상치 않다는 뜻이죠.

image: ricardo rey

 

😨 당황한 동맹국

바이든의 정신이 흐리든 트럼프가 유리해졌든 간에, 이건 말 그대로 내정(內政), 미국 국내의 정치 문제입니다. 다른 나라에서 이러쿵저러쿵 말을 얹기엔 부적절한 사안인데요. 그걸 모르지 않을 이들이 표정을 관리하는 데 실패할 정도로 미국의 동맹국은 당혹스러운 기색입니다. 유럽의 외교가나 싱크탱크, 전직 당국자 등으로부터 바이든의 형편없는 기량과 트럼프의 복귀 가능성을 염려하는 목소리가 흘러나오고 있는데요.

🌎 혼란한 세계

그도 그럴 게 지금 세계가 돌아가는 판국이 여유롭지 않습니다. 우크라이나는 전황이 위태로워 러시아에 승기가 넘어갈락 말락 한 상황이고, 이스라엘은 팔레스타인에 이어 레바논과도 전면전을 치르겠다고 나섰습니다. 아시아에선 최근 푸틴과 김정은이 만나 군사 동맹을 체결한 데다, 대만에선 반(反)중 총통이 취임한 이래로 긴장이 고조됩니다. 이미 금이 간 살얼음판이 언제든 와장창 무너질지 모를 아슬아슬한 시점이죠.

🇺🇸 미국의 중요성

그래서 그 어느 때보다도 패권국 미국의 역할이 중요한 시기입니다. 미국이 얼마나 적극적으로 지원하는지에 따라 우크라이나 전쟁의 승패가 갈릴 테고, 미국의 외교가 유능하고 섬세해야만 중동의 확전을 막을 수 있으며, 미국이 단호하게 선을 그어야만 중국과 북한의 군사적인 모험을 억누를 수 있습니다. 과장 한 스푼을 얹자면, 지금 미국이 어떤 행보를 걷느냐에 따라 세계사가 새로 쓰일 정도로 결정적인 순간인데요.

 

👥 바이든 아니면 트럼프

그런 미국을 이끌 지도자가 바이든 아니면 트럼프라니, 미국의 동맹국은 머리가 지끈거릴 지경입니다. 바이든은 패권국으로서 미국의 역할을 알지만 그 나이와 건강에 제 소임을 다할 수 있을지 의심스럽고, 트럼프는 비교적 건강해 보이지만 미국이 국제 사회에서 수행해야 할 역할에 무지합니다. 어느 쪽이 대선에서 승리하든 동맹국은 향후 4년의 국제 정세가 고달플 게 눈에 선합니다.

 

🎙 블링컨의 변명

미국 동맹국 사이에서 얼마나 우려가 번졌던지 미국의 토니 블링컨 국무장관이 직접 해명에 나서기도 했습니다. 국무장관은 우리나라의 외무부 장관에 해당하는 직위로, 직책상 국내 정치 사안에는 말을 아끼기 마련인데요. 그런 블링컨 국무장관도 이번 토론회 사태를 두고 볼 수만은 없었습니다. 그동안 바이든 대통령이 미국의 지도자로서 국제적인 사안을 유능하게 다루지 않았냐며 동맹국을 살살 달랬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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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프루프 또는 모시토라

동맹국으로선 최악의 최악을 상정하고 대비에 나설 수밖에 없습니다. 이미 서방 세계에선 트럼프가 돌아오리라는 걸 기정사실로 여기고 여러 대비책을 마련하는데요. 관련한 신조어도 눈에 띕니다. 워터프루프(water-proof)가 물에 젖는 걸 막는 방수라면, 트럼프의 재집권이 정세를 흔드는 걸 막는다 해서 트럼프-프루프(Trump-proof)라는 용어가 쓰이고요. 일본에서는 ‘만약’을 뜻하는 일본어 ‘모시(もし)’에 ‘토람푸’를 붙여 ‘만약 트럼프가 당선된다면?’이라는 뜻으로 ‘모시토라’라는 말이 유행합니다.

 

✈ 아소의 모시토라

일본은 이미 오래전부터 ‘모시토라’, 그러니까 트럼프 재집권 시나리오에 대비해 왔습니다. 지난 4월 기시다 총리가 바이든 대통령을 만나러 방미하고 보름 뒤, 아소 다로 전 총리가 트럼프를 만나러 미국을 찾았는데요. 외교 관례상 썩 보기 좋은 모습이 아님을 감수하고서라도 트럼프에 선을 대는 적극적 행보를 펼친 겁니다. 주미 일본 대사관에서도 트럼프에 가까운 로비스트를 고용하는 등 본격적으로 인력과 자금, 시간을 들이는 모습입니다.

 

🇪🇺 트럼프와 유럽

유럽 여러 주요국도 트럼프에게 로비하기 위해 인적 네트워크를 가동하지만, 당장 우크라이나에서 전쟁을 치르는 처지로선 로비만으로 안심할 수 없습니다. 트럼프는 자신이 당선된다면 우크라이나 지원을 재검토하겠다느니 나토(NATO·북대서양조약기구)를 탈퇴하겠다느니 하는 말을 서슴지 않고 한 인물. 유럽에서 트럼프의 재집권은 사활이 걸린 문제이기 때문에 보다 실질적인 대책을 고민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 7월의 나토 정상회담

그 연장선에서 트럼프가 미국을 흔들지라도 유럽이 우크라이나 지원을 안정적으로 이어갈 방안을 모색해 왔는데요. 최근 바이든 대통령이 토론회를 크게 망치면서 유럽이 더욱 적극적으로 대비책을 마련한다는 소식이 전해집니다. 독일에 우크라이나군 훈련과 원조를 담당할 새 사령부를 설치하는 등 유럽이 나토에서 주도권을 잡기 위한 방편이 이야기되죠. 이달 10일 개최되는 나토 정상회의에서 그 윤곽이 드러나겠습니다.

💰 방위비 증액

한편 미국의 아시아 동맹국은 트럼프가 또다시 방위비를 물고 늘어질 걸 생각하면 근심이 깊습니다. 한국만 해도 지난 트럼프 집권기에 분담금을 1조 원에서 6조 원까지 늘려달라는 억지에 시달려야 했는데요. 한국과 일본 정부는 통상보다 이른 시기에 방위비 협상에 착수하는 길을 택했습니다. 그나마 말이 통하는 바이든이 대통령일 때 미리 액수를 못 박아두겠다는 의도죠. 그 밖에도 한국, 일본, 호주 정부가 협력하며 방위비 증액 요구에 대응할 계획을 마련하는 걸로 알려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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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 미래: 자체 핵무장론

이렇게 트럼프 주위에 인적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트럼프가 꺼내 들 문제에 미리 대비하고, 한·미 동맹을 제도적으로 강화하는 등등 차근차근 대비하기만 하면 트럼프 2기를 무사히 넘길 수 있을까요? 글쎄요. 트럼프의 재집권이 그렇게 사소한 문제였다면 최근 들어 한국의 자체 핵무장이 부쩍 자주 이야기되지는 않았을 겁니다.

 

📰 전문가의 경고

미국 내 한반도 전문가 빅터 차(Victor Cha)가 지난달 26일에 한 기고문을 게시했는데요. 그 제목으로 “미국의 아시아 파트너 국가는 트럼프를 충분히 걱정스러워하지 않고 있다”고 꼬집었습니다. 빅터 차는 트럼프 2기가 1기보다도 훨씬 과격하리라면서 아시아 동맹국이 마련하는 대비책으로는 트럼프의 고삐를 쥘 수 없으리라고 경고했습니다.

 

🇰🇷 위험한 한국

특히나 트럼프 재집권 시 한반도 정세가 극도로 위태로워질 수 있다고 이야기하는데요. 주요한 이유 중 하나는 트럼프가 주한미군을 탐탁지 않게 본다는 점입니다. 트럼프는 무려 1990년대부터 한국이 주한미군의 덕을 보는 게 불공평하다고 불평한 바 있습니다. 대통령 자리에 올라서는 한국이 방위비 분담금을 대폭 올려 내지 않을 시 주한미군을 철수하겠다는 식의 과격한 협박을 늘어놓기도 했죠.

 

🪖 주한미군 철수?

물론 트럼프가 돌아오더라도 진정 주한미군을 철수할 가능성은 크지 않습니다. 주한미군은 한국을 지키기 위해, 그리고 동시에 미국의 지정학적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 지금까지 존치된 군대입니다. 미군이 베이징으로부터 1,000km 이내에 주둔해 중국을 견제할 만한 곳은 한국의 평택이 유일한데요. 미국의 민주당과 공화당 모두 이러한 이점을 잘 알고 있기에, 트럼프 대통령 홀로 주한미군에 대한 초당적인 지지를 뒤집기는 쉽지 않을 겁니다.

 

🛡 한국의 안보

하지만 트럼프가 한·미 동맹의 성격을 근본적으로 달리 바라본다는 점은 무시할 수 없습니다. 최근 트럼프 캠프의 엘브리지 콜비 전 국방부 차관보가 미국이 더는 한국에 핵우산을 제공할 수 없다고 주장해 화제가 됐는데요. 이는 지난 수십 년 동안 한·미 동맹이 이어온 약속을 뒤엎는 파격적인 이야기입니다. 당장 바이든 정부만 해도 미국의 전략핵잠수함을 부산에 보내면서까지 한국을 보호하겠다는 뜻을 밝혔는데, 트럼프 캠프로부터는 180도 다른 이야기가 나온 겁니다.

☢ 자체 핵무장

미국이 핵우산을 제공하지 않는다? 곧바로 오래된 주장이 따라 나옵니다. 한국이 자체적으로 핵무장을 해야 한다는 견해인데요. 실제로 최근 들어 한국의 국책 싱크탱크 보고서에서 핵 옵션을 열어두고 트럼프 정부와 협상에 나서야 한다는 이야기가 눈에 띄기 시작했습니다. 트럼프 캠프에서도 한국이 스스로 안보를 책임지는 대신 핵 개발을 용인하거나 미국의 전술핵을 배치하는 방안이 보다 현실적이라는 주장이 나오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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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이든이 몇 번 말을 더듬은 결과가 이렇게나 심대합니다. 고작 90분짜리 토론회를 망쳐서 정말 트럼프가 당선된다면, 대통령이 된 트럼프가 노골적으로 고립주의 정책을 편다면, 혹여라도 주한미군을 철수하거나 감축한다면, 그래서 정말 한국이 핵무장에 나선다면. 꼬리를 물고 이어지는 상상은 아찔한 결론에 도달합니다. 바이든의 토론 참패 그리고 트럼프의 승리가 동북아시아에 불러올지 모를 태풍을 진지하게 걱정해야 하는 상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