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28x90 반응형 예산안2 656.6조 내년 예산안 국회 통과, 법정기한 19일이나 지나 내년에 나랏돈을 어떤 분야에 얼마나 쓸 건지를 두고 여야가 최종 합의했습니다. 원래 예산안은 정부가 9월에 계획(=정부안)을 내면 → 국회 예산결산위원회(예결위) 심사를 거쳐 → 국회 본회의를 최종 통과하면 확정입니다. 매년 예결위 심사도 제대로 못 마친 채 넘어가거나, 본회의 통과도 세월아 네월아 미뤄지기 일쑤입니다. 12월 2일이 예산을 확정하는 기한인데 올해는 19일이나 지난 어제(21일) 최종 결정됐습니다. 왜 그렇게 늦었대? 여당과 야당의 의견이 달라서 기 싸움 하다가 늦어졌습니다 “예산 그렇게 짤 거면 안 해!”하지만 더 늦어지면 ‘역대 가장 늦은 예산안’ 꼬리표를 달 수도 있고, 국회 의석수가 많은 야당이 자체 안을 단독으로 처리할 수도 있어서 막판에 양쪽이 협상한 겁니다. 예산안 어떻게 나.. 2023. 12. 22. 내년도 예산이 R&D 뒷목 잡네 최근, 대학원생과 연구원들 사이에서는 내년 R&D(연구개발) 정부 예산에 대한 걱정이 커지고 있습니다. 🧪 R&D가 뭐야? Research and Development’의 약자로, ‘연구개발’이라는 뜻이에요. 새로운 지식을 얻거나 이를 실제로 쓸 수 있도록 만들어서, 기술혁신의 바탕이 됩니다. 🤨 “R&D 예산, 5조 원 깎겠습니다” 지난 8월, 정부는 내년 R&D 예산을 올해보다 16.6%(약 3조원) 줄인 25조 9000억 원으로 설정하겠다고 발표하였는데요, 이는 33년 만에 R&D 예산을 줄인 것입니다. 그동안 너무 퍼줬어 정부는 지난 2019년부터 3년간 R&D 예산을 20조 원에서 30조 원으로 크게 늘렸음에도 불구하고, 눈에 띄는 성과가 없고 '예산 나눠 먹기' 등 비효율적인 사용이 있었다고 .. 2023. 11. 17. 이전 1 다음 728x90 반응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