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28x90 반응형 국회1 656.6조 내년 예산안 국회 통과, 법정기한 19일이나 지나 내년에 나랏돈을 어떤 분야에 얼마나 쓸 건지를 두고 여야가 최종 합의했습니다. 원래 예산안은 정부가 9월에 계획(=정부안)을 내면 → 국회 예산결산위원회(예결위) 심사를 거쳐 → 국회 본회의를 최종 통과하면 확정입니다. 매년 예결위 심사도 제대로 못 마친 채 넘어가거나, 본회의 통과도 세월아 네월아 미뤄지기 일쑤입니다. 12월 2일이 예산을 확정하는 기한인데 올해는 19일이나 지난 어제(21일) 최종 결정됐습니다. 왜 그렇게 늦었대? 여당과 야당의 의견이 달라서 기 싸움 하다가 늦어졌습니다 “예산 그렇게 짤 거면 안 해!”하지만 더 늦어지면 ‘역대 가장 늦은 예산안’ 꼬리표를 달 수도 있고, 국회 의석수가 많은 야당이 자체 안을 단독으로 처리할 수도 있어서 막판에 양쪽이 협상한 겁니다. 예산안 어떻게 나.. 2023. 12. 22. 이전 1 다음 728x90 반응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