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28x90 반응형 개정안1 기재위 세법 개정안 발표, 5년간 '3조 감세' 💸 새로운 세법 개정안 지난달 30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기재위)에서 세법 개정안이 통과됐습니다. 정부가 지난 7월 발표했던 2023년도 세법 개정안에 24개 조항이 추가됐죠. 💲 소비 진작이 목표 이번 개정안은 납세 부담을 줄이고 소비자들의 가처분소득을 늘리는 방향으로 구성되었습니다. 경기 회복을 위해 소비 여력을 늘리려 했다는 설명입니다. 💰 가처분소득: 개인소득 중 소비와 저축을 자유롭게 할 수 있는 소득을 의미합니다. 일정 기간 벌어들인 소득에서 각종 세금 등을 제외하고, 사회보장금이나 연금과 같은 정부 보조금을 더한 것과 같습니다. 🤔 포퓰리즘이라는 비판도 이와 관련하여 선거를 앞두고 여야가 표심을 확보하기 위해 손을 잡았다는 비판도 있습니다. 58조 원에 이르는 역대 최대 규모의 세수 결손에도.. 2023. 12. 5. 이전 1 다음 728x90 반응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