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12.3 비상계엄 사태와 탄핵 정국에서 F4(Finance4)가 큰 주목을 받았습니다. F4란 기획재정부 장관, 한국은행 총재, 금융위원장, 금융감독원장까지, 한국 경제 체제를 책임지는 4명의 주요 요인을 묶어 이르는 말인데요. 이번 비상계엄 사태 당시에도 F4가 빠른 대응에 나서면서 금융시장의 혼란을 잠재울 수 있었다는 평가가 나옵니다.
기획재정부와 한국은행,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은 각각 재정 정책과 통화 정책, 금융 규제와 감독을 통해 금융 시스템 안정과 각종 위기 대응에 중추적인 역할을 맡습니다. 이들 기관은 서로 다른 역할을 수행하면서도, 긴밀히 협력하며 한국 경제의 안정과 성장을 책임지죠. 오늘은 이 네 기관이 각각 어떤 일을 하고, 서로 어떤 관계를 맺고 있는지 자세히 들여다봅니다.
기획재정부, 한국 경제 컨트롤타워
💰 기획재정부는 뭐 하는 곳일까
기획재정부(기재부)는 정부의 경제정책을 설계하고 예산을 총괄하는 경제 컨트롤타워입니다. 국가의 재정을 관리하며 예산안을 수립하고, 각 부처의 정책 실행을 조율하는 데 중추적인 역할을 합니다. 단순히 돈을 관리하는 것을 넘어, 국가 경제의 장기적 방향성을 제시하며 다양한 경제 문제에 대한 해법을 제안하기도 하죠.
예산 편성 및 관리
각 부처가 요청한 예산안을 심사하고, 국가 전체의 예산을 효율적으로 분배합니다. 이를 통해 정부 정책이 효율적으로 실행될 수 있도록 보장합니다.
재정 정책 수립
경제 상황에 따라 정부의 재정을 활용해 경기를 부양하거나 안정시키는 역할을 합니다. 예를 들어, 경제 위기 시에는 재난지원금을 지급하거나 공공사업을 확대해 소비를 촉진하죠.
조세 정책
국민들에게 부과되는 세금을 조정하며, 이를 통해 정부 재정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고 소득 불균형을 완화합니다.
경제 기획
국가 경제의 장기적 목표와 발전 전략을 설계합니다. 경제 성장률 목표 설정, 투자 활성화 계획 수립 등이 이에 포함됩니다.
👨💼 기획재정부 수장은 누구일까?
기획재정부 장관은 경제부총리를 겸직합니다. 경제부총리는 기획재정부와 산업통상자원부, 금융위원회 등 경제 관련 부처의 정책을 조율하고 통합하며, 국가 경제의 방향을 설계하는 역할을 맡는데요. 기재부 장관이 경제부총리를 겸직하는 것은 기획재정부가 재정 정책, 예산 편성 등 경제의 핵심 기능을 담당하기 때문입니다.
현재 경제부총리는 최상목 기재부 장관이 맡고 있습니다. 최 부총리는 경제관료로서의 오랜 경력을 통해 경제정책 설계와 실행 능력을 인정받았는데요. 재정 건전성 확보와 민간 주도의 경제 활성화를 중시하는 편입니다. 이번 비상계엄 사태 때는 비상계엄이 경제에 막대한 충격을 줄 것이라 판단해 강하게 반대했다고 주장했는데요. 비상계엄이 선포된 이후엔 F4 회의를 소집하며 사태 수습을 위해 노력하기도 했죠.
한국은행, 통화 정책 관리자
🏦 한국은행은 뭐 하는 곳일까
한국은행은 대한민국의 중앙은행으로, 통화정책을 책임지는 독립 기관입니다. 한국은행의 주요 목표는 물가 안정과 금융 시스템의 안정성 확보이며, 이를 위해 시중에 유통되는 돈의 양(통화량)을 조절하죠. 정부로부터 독립적인 운영을 통해 정치적 간섭 없이 장기적이고 안정적인 경제 정책을 시행합니다.
통화 정책 수립
한국은행은 기준금리를 조정해 시중에 풀리는 통화량을 관리합니다. 금리를 올리면 시중에 풀린 돈이 줄어들어 물가가 내려가고, 금리를 내리면 소비와 투자가 촉진되죠.
발권력 행사
한국은행은 대한민국에서 원화를 발행할 수 있는 유일한 기관으로, 이를 통해 경제 활동을 지원합니다. 가령, 경제 위기가 발생해 시중에 도는 돈이 부족해지는 경우 국채나 기업 채권을 매입해 주기도 하는데요. 코로나19 팬데믹과 같은 대규모 경제 위기 상황에서는 발권력을 통해 중소기업 대출 지원 프로그램을 운영하거나 긴급 자금 조달 창구를 열어 자금 부족 사태를 해소합니다.
금융시장 안정
금융기관 간의 결제 시스템을 운영하고, 금융기관이 자금 부족으로 위기에 처했을 때, 한국은행은 발권력을 활용해 직접 자금을 빌려줍니다. 이를 통해 금융기관의 연쇄 파산을 방지하고, 금융 시스템 전체의 안정성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 한국은행의 총재는 누구일까?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는 국제통화기금(IMF)과 아시아개발은행(ADB)에서 활동한 경험을 가진 글로벌 경제 전문가입니다. 이 총재는 금리 정책을 신중히 조율하며, 한국 경제의 대내외적 안정에 기여하고 있는데요.
이창용 총재는 한국은행의 전통적인 역할인 물가 안정과 금융 안정을 넘어, 저출생, 교육, 인구 문제와 같은 구조적이고 장기적인 경제 문제에 대해서도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한국은행이 거시경제의 안정뿐만 아니라 경제 성장의 지속 가능성을 위해 더 폭넓은 역할을 해야 한다는 거죠.
금융위원회, 금융 정책 관리자
🏛 금융위원회는 뭐 하는 곳일까
금융위원회는 금융 정책을 수립하고 시장을 규제하는 주요 기관입니다. 금융 시장의 법적·제도적 틀을 마련하며, 금융기관의 효율성과 안정성을 유지하기 위해 다양한 정책을 추진하는데요. 금융위원회는 금융 소비자를 보호하는 데도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 금융: 자금이 필요한 사람(혹은 기업)과 자금을 제공할 수 있는 사람(혹은 기관)을 연결하는 경제 활동을 말합니다. 예금, 대출, 투자, 보험 등 돈의 흐름과 관련된 모든 서비스와 거래가 금융에 포함됩니다.
금융 정책 수립
금융 시장의 안정과 성장을 위해 필요한 정책과 제도를 설계합니다. 특히 은행과 증권사 등 금융기관의 건전성과 신뢰성을 높이는 데 초점을 맞춥니다.
금융 규제 관리
금융기관의 활동을 규제하고, 금융 시장에서의 불공정 행위를 예방합니다.
금융 소비자 보호
금융 상품과 서비스의 안전성을 보장하고, 소비자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정책을 마련합니다.
금융 산업 안정
금융기관이 위기에 처하면 구조조정이나 합병을 통해 산업 안정화를 위해 노력하는데요. 나아가 특정 기업의 경영 위기가 금융시장에 영향을 미칠 경우, 금융위원회가 주도적으로 구조조정 논의를 조율하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 대기업이 부실화해 금융권 대출의 부실화로 이어질 위험이 있는 경우, 금융위가 금융 안정 차원에서 개입할 수 있죠.
👨💼 금융위원회 위원장은 누구일까?
김병환 금융위원장은 정통 관료 출신입니다. 기획재정부에서는 자금시장과장, 경제분석과장, 종합정책과장, 경제정책국장 등 거시경제 정책의 주요 보직을 역임하며 엘리트 정책 관료의 길을 걸었는데요. 미주개발은행(IDB)에서 선임스페셜리스트로 활동하며 국제적인 감각을 키우기도 했죠. 윤석열 정부 출범과 함께 대통령실 경제금융비서관을 지냈으며, 2023년 8월부터는 기획재정부 제1차관을 맡았습니다.
김 위원장은 금융 규제를 완화해 금융 시장의 효율성을 높이고 혁신을 촉진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특히 금산분리 규제 완화 등 기업 친화적 정책을 검토하고 있으며, 이러한 규제 완화가 새로운 금융 비즈니스 모델을 창출하고 디지털 금융 혁신을 가속할 수 있다고 강조합니다. 또한,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가계부채 등 누적된 부실을 관리하며 금융시장의 불확실성을 해소하는 것을 우선 과제로 삼고 있습니다.
🔍 금산분리: 금융자본(은행 등 금융회사)과 산업자본(제조업, IT 등 일반 기업)을 분리해, 금융회사가 산업자본에 의해 지배되거나 산업자본이 금융회사를 마음대로 운영하지 못하도록 규제하는 원칙을 말합니다. 이는 금융 시스템의 안정성과 공정성을 유지하기 위해 중요한 경제 정책 중 하나로 여겨지죠.
금융감독원, 금융 시장의 경찰
👮 금융감독원은 뭐 하는 곳일까
금융감독원은 금융위원회의 산하 기관으로, 금융기관을 직접적으로 감독하고 소비자를 보호하는 역할을 맡습니다. 금융 시장의 건전성을 유지하며, 금융기관의 법규 준수 여부를 철저히 점검하죠.
금융기관 감독
은행, 보험사, 증권사 등 다양한 금융기관의 경영 상태를 점검하고, 문제 발생 시 제재를 가합니다.
금융 사건 조사
금융 사기나 비리 사건을 조사하며, 필요한 경우 금융위원회에 징계를 요청합니다.
소비자 보호
금융 상품 판매 과정에서 소비자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예방하고, 피해가 발생했을 경우 구제 조처를 합니다.
위기 대응
금융기관이 심각한 위기에 처했을 때 개입해 추가적인 피해를 막고 시장 신뢰를 회복합니다.
👨💼 금융감독원장은 누구일까?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검사 출신으로, 금융 범죄와 기업 비리 수사에서 두각을 나타낸 인물입니다. 그는 서울대학교 법학과를 졸업한 뒤 검사로 임용돼 대검찰청 중앙수사부와 서울중앙지검 특수부에서 활동하며 기업 및 금융 범죄 수사에서 큰 성과를 냈습니다. 특히 삼성그룹 경영권 승계 의혹, 라임·옵티머스 펀드 사태 등 대형 사건을 맡아 금융 부문의 불법 행위를 철저히 조사하며 공정성을 강조해 왔는데요.
금융감독원장으로 취임한 이후, 이복현 원장은 금융 소비자 보호를 최우선 과제로 삼아 금융기관의 책임과 규율을 강화하는 정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금융기관의 불완전 판매나 내부 통제 문제를 철저히 점검하며, 금융 소비자들의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적극적인 감독 행보에 나섰는데요. 또한, 가상자산과 디지털 금융의 확산에 발맞춰 금융 시스템의 변화에 유연하게 대응하려는 노력을 기울이며, 금융사기 방지와 관련된 제도 개선에도 집중합니다.
비상계엄 사태와 탄핵 국면에서의 F4의 역할
최근 불안정한 정국에서 기획재정부, 한국은행,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수장의 정책 공조는 한국 경제의 안정성을 유지하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습니다. 국가 지도부의 공백 상황에서도 이들 기관은 각자의 책임을 다하며 위기 대응에 나섰죠.
💰 기획재정부
기재부는 정치적 불확실성이 경제 전반에 미치는 충격을 완화하기 위해 신속히 재정 정책을 집행했습니다. 공공 부문 예산 집행을 앞당기고, 기업과 자영업자를 위한 지원책을 발표해 경제 활동이 지속될 수 있도록 노력했죠. 또한, 대외 신용도를 유지하기 위해 국제 금융기관과 협력하며 경제 신뢰도를 높이는 데 주력했습니다.
🏦 한국은행
한국은행은 금융시장의 안정을 최우선 과제로 삼아, 단기적인 유동성(돈) 공급 조치를 신속히 시행했습니다. 먼저, 금융기관의 자금 흐름을 원활히 하고자 환매조건부채권(RP) 매입을 통해 시장에 유동성을 공급했는데요. 또, 원활한 지급결제를 위해 금융기관의 순이체한도 확대 및 담보 설정이 신속히 이루어지도록 조치했습니다.
🔍 환매조건부채권(RP) 매입: 매도자가 일정 기간 후 다시 되사기로 약속하고 발행한 채권입니다. 중앙은행이 RP를 매입하면, 시장에 단기 유동성을 공급해 금융기관이 자금을 원활히 운용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 순이체한도: 금융기관 간 지급결제에서 한 금융기관이 하루 동안 다른 금융기관에 송금할 수 있는 자금의 한도를 말합니다. 순이체한도를 확대하면 금융기관 간 결제 과정에서 필요한 자금을 더 많이 송금할 수 있어 결제 지연 가능성을 최소화할 수 있는데요. 이는 특히 위기 상황에서 금융시장 안정성을 유지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 담보 설정: 담보 설정은 금융기관이 중앙은행에서 자금을 빌릴 때, 일정한 자산을 담보로 제공하는 절차입니다. 이를 통해 중앙은행은 대출 리스크를 줄이고 금융기관에 필요한 자금을 공급할 수 있습니다.
🏛 금융위원회
금융위원회는 금융시장에 대한 정책 신뢰를 유지하기 위해 금융기관의 안정성을 점검하고, 규제를 한시적으로 완화하는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또한, 외환시장 안정 대책을 시행하며 외국인 투자자의 불안감을 완화하는 데 주력했는데요. 나아가 금융 시스템 전반에 걸친 위험 요인을 평가하며 사전 예방적 조치를 취했습니다.
👮 금융감독원
금융감독원은 금융사고 방지를 위해 금융기관들에 대한 실태 점검을 강화했습니다. 특히, 정치적 불확실성이 금융사기를 유발할 가능성을 차단하기 위해 소비자 보호 활동을 확대하고, 금융권 내부의 문제를 철저히 조사했죠. 이를 통해 금융 소비자와 기관 간의 신뢰를 유지하려는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F4 간의 협력과 긴장 관계
기획재정부, 한국은행,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은 각자 고유한 역할을 수행하면서도 한국 경제의 안정을 위해 협력해야 합니다. 하지만 서로의 역할이 중첩되는 부분에서는 종종 긴장이 발생하기도 하는데요.
기획재정부와 한국은행
기획재정부는 재정 정책을 통해 돈을 풀고 경기를 부양하려는 반면, 한국은행은 통화 정책을 통해 물가 안정을 위해 돈을 줄이려 할 때 의견 차이가 발생합니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금융위원회는 정책 수립을, 금융감독원은 감독을 담당하지만, 감독 권한과 정책 방향에서 종종 갈등이 생깁니다. 특히, 관료 출신이 아닌 민간 출신 금융감독원장이 임명될 경우 긴장 관계가 더 부각되곤 합니다.
한국 경제를 책임지는 네 기관은 각각 독립적인 역할을 맡지만, 결국 이 목표는 한국 경제의 안정과 성장이라는 큰 그림으로 모입니다. 이번 12.3 비상계엄 사태와 탄핵 국면으로 사실상 행정부의 기능이 마비됐을 때, 이들 기관의 중요성은 더욱 부각됐는데요. 앞으로도 이들의 협력과 긴장 속에서 한국 경제는 성장과 안정을 거듭해 나갈 것입니다.
'NEWSLETTER > 경제 LETTER' 카테고리의 다른 글
| 대법원 통상임금 범위 확대 판결, 내 월급 어떻게 바뀌나 (2) | 2024.12.28 |
|---|---|
| 날씨와 함께 얼어붙은 IPO 시장 (6) | 2024.12.24 |
| 12.3 비상계엄 사태가 한국의 신뢰도에 어떤 영향을 줬을까? (3) | 2024.12.22 |
| 연준의 매파적 인하에 국내외 증시 폭락, 달러/원 환율 1450원 돌파 (0) | 2024.12.22 |
| 최근 정치테마주 급등락, 투기 주의 (1) | 2024.12.18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