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달 시 음식값을 추가로 받는 이중가격제 논란

 

일상이 된 이중가격제

🛵 배달은 더 비싸요

최근 같은 메뉴를 시키더라도 배달로 시키면 음식값을 더 받는 이중가격제를 흔하게 접할 수 있습니다. 당장 배달 앱을 켜 보면 매장에서는 7,200원인 빅맥 세트가 8,500원에 팔리는 걸 볼 수 있는데요.

😅 배달비가 부담스러워

이중가격제가 퍼지는 건 커진 배달 앱 수수료 부담 때문입니다. 배달 앱 수수료가 매출의 30%가량을 차지할 정도라 감당하기 힘들다는 성토가 이어지는데요. 결국 무료 배달로 인한 수수료 인상이 소비자에게 그대로 전가된다는 이야기도 나오죠.

 

📱 배달 앱 대신 자사 앱

이미 롯데리아, 맥도날드, 버거킹, KFC 등 패스트푸드는 물론 메가MGC커피 등 커피 프랜차이즈까지 모두 이중가격제를 운용 중입니다. 이들은 자사 앱을 통한 배달 서비스 이용 홍보에도 적극적인데요. 자사 앱은 중개 수수료가 없고 결제 수수료도 적다는 점에 주목한 행보입니다.

---

쿠팡이츠 vs 배민?

👉 쟤네가 문제야

지난 24일, 쿠팡이츠는 이중가격제 논란이 커지자, 배달의민족(배민)을 저격하는 의견문을 냈습니다. 쿠팡이츠는 “특정 배달 업체에서 무료 배달 비용을 외식업주에게 전가하고 수수료를 인상한 것이 (이중가격제 확산의) 원인”이라고 꼬집었는데요. 업체 이름을 명시하진 않았지만, 누가 봐도 배민을 겨냥한 것이었죠.

😡 이건 사실 왜곡이야

이에 다음 날인 25일, 배민은 쿠팡이츠가 사실을 왜곡한다고 반발했습니다. 쿠팡이츠가 지적한 문제는 가게배달(업주와 계약한 대행사가 배달)이며, 배민 배달(배민 라이더 배달)의 경우 고객 배달 팁을 본사가 부담한다고 설명했는데요. 배민은 계속해서 허위 사실을 유포할 경우 법적 대응도 검토할 것이라며 강경한 태도를 보였습니다.

[서울=뉴시스] 배달의민족(배민)을 운영하는 우아한형제들은 무료배달 비용을 외식업주에게 전가하고 있다는 타사의 주장에 대해 전면 반박하며 "법적 대응도 적극 검토할 것"이라고 25일 밝혔다. (사진=우아한형제들 제공)

 

점주 부담 늘긴 했어❓

일단, 점주 부담이 늘어난 건 사실입니다. 지난 11일부터 무료 배달 서비스가 가게배달로 확대 적용되면서, 소비자가 부담하던 배달비까지 점주가 부담하게 됐죠. 쿠팡이츠는 이 점을 문제 삼은 건데요. 물론 배민 입장은 식당에서 무료 배달 적용 여부를 선택할 수 있도록 선택권을 줬고, 무료 배달을 선택한 식당엔 건당 2천 원의 배달비를 지원하고 있긴 합니다.

 

💰 정액제 대신 정률제

다만, 여기에도 함정이 숨어있습니다. 식당 입장에선 가게 노출을 높이기 위해 울며 겨자 먹기로 무료 배달을 선택할 수밖에 없습니다. 무료 배달을 적용하려면 가입 요금제도 정액제(울트라콜)에서 정률제(오픈 리스트)로 전환해야 하죠. 이렇게 전환하면 수수료가 월 8만8천 원에서 배달 매출의 9.8%로 바뀌는데, 부담은 무거워질 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배민 수수료 인상 철회 촉구' 우아한형제들 앞 기자회견 (서울=연합뉴스) 류영석 기자 = 15일 오전 서울 송파구 우아한형제들 본사 앞에서 라이더유니온, 공정한플랫폼을위한사장님모임, 서비스연맹 배달플랫폼노조 관계자 등이 배달의민족 수수료 인상 규탄 및 철회 촉구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출처 : 연합인포맥스(https://news.einfomax.co.kr)

---

프랜차이즈 협회, 공정위에 배민 신고

⚖ 수수료 인상이 문제야

프랜차이즈 업계는 정식으로 배달 앱 수수료 인상을 문제 삼고 나섰습니다. 지난 24일, 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가 배민 운영사 우아한형제들을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에 신고하겠다고 밝혔죠. 이들은 과거 배민이 요기요를 인수할 당시, 공정위가 배민을 독과점 사업자로 지정했고, 이에 따라 배민은 수수료 인상 등 조건을 함부로 바꿀 수 없는데도 수수료를 올렸다고 지적했습니다.

 

🔫 협회가 전면전에 나서는 이유

협회는 원자잿값 및 인건비 인상으로 경영 부담이 심각한 상황에서 배달 앱 수수료 인상까지 겹쳐 어려움이 크다고 토로합니다. 배민이 배달앱 시장의 60%를 차지한 만큼 배민의 정책이 갖는 영향력도 크다는 설명이죠.

 

🤝 상생 협의는 계속 진행

한편, 정부는 배달앱 입점업체의 수수료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지난 7월 상생협의체를 출범했습니다. 하지만, 상생협의체는 지난 24일까지 총 5번의 회의를 개최했음에도 핵심 안건인 수수료 인하에 대해선 큰 성과를 내지 못했죠. 배민 측은 수수료율 인하가 협회와 협상할 문제가 아니라고 선을 긋습니다. 물론 쿠팡이츠가 소상공인 수수료 우대 검토에 나서는 등 변화의 조짐도 일부 나타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