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변호사 : 이의 있소, 인공지능(AI)과 리걸테크

 

AI로 대체할 수 있는 일자리 중 큰 비중이 몰려있는 직군은? 서비스직? 생산직? 정답은 전문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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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직 일자리가 제일 위험하다고?

산업연구원이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우리나라 일자리 중 AI로 대체할 수 있는 일자리는 전체 일자리의 13% 수준인 327만 개에 달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그중 60%는 높은 학력 혹은 숙련도를 요구하는 전문가 직종에 집중되어 있다고 합니다. 여러 전문직 중에서도 요즘 AI로 가장 뜨거운 곳은 바로 법조계인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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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조계가? 무슨 일이야?

‘리걸테크’ 시장에 AI가 본격적으로 도입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리걸테크는 법률을 뜻하는 ‘Legal’과 기술을 뜻하는 ‘Technology’의 합성어로, 최신 기술을 바탕으로 새로운 법률 서비스를 제공하는 산업을 뜻하는데요. 요즘은 법률 빅데이터에 AI 기술을 결합해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스타트업이 늘고 있습니다. 어떤 서비스들이 있냐면:

⚖ 꼭 맞는 판례 뚝딱 찾고

방대한 법률 데이터를 뒤져 필요한 판례를 빠르게 정리해 줍니다. 여기에 더해 반대신문이나 판결 내용을 예측해 주기도 합니다.

 

📃 법률 문서 대신 쓰고

긴 시간이 걸리던 문서 작성도 몇 분 안에 대신 해줍니다. 사람이 작성한 내용 중 법에 위배되는 내용이 있는지 살펴보고 수정해 주는 AI도 있습니다.

 

💬 법률 상담 챗봇까지

비법조인을 대상으로 무료 법률 상담을 해주는 AI 챗봇도 등장했습니다. 변호사를 찾지 않아도 언제 어디서나 법률 조언을 구할 수 있게 된 것.

 

법무부 등도 AI가 비슷한 사건의 조서·결정문·판결문을 추천해 주는 서비스를 지난 19일 개통했습니다.

 

법률 상담에 많은 시간과 돈을 들여야 해 어려움을 겪던 사람들은 AI 리걸테크를 반기고 있습니다. 법조인 중에도 “더 생산성 높게 일할 수 있겠어” 하고 긍정적으로 보는 이들이 많다고 하죠. 국회에서도 “AI 리걸테크 팍팍 밀어줍시다!” 하는 움직임이 나오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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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데 걱정도 많을 것 같아

맞아요. 실제로 AI 리걸테크에 반대하는 변호사도 많습니다. AI 기반 리걸테크에 대한 우려 자세히 알아보면:

 

🤔 아직 믿기 어려워

AI가 그럴듯하게 거짓말을 꾸며내는 환각 현상 등의 부작용을 막을 방법이 아직 갖춰지지 않았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미국에서는 한 변호사가 리걸테크 서비스를 사용했다가 존재하지 않는 판례를 법원에 제출해 변호사 자격이 정지되는 일도 있었죠.

😢 일자리 빼앗길 거야

안 그래도 변호사 숫자가 포화상태에 이르며 사람 사이의 경쟁도 치열한데, AI까지 들어오면 수입이 줄어드는 건 물론 일자리를 잃는 법조인이 많아질 거라는 우려도 있습니다.

👎 서비스 품질도 나빠져

기존보다 훨씬 저렴하거나 무료로 제공되는 AI 법률 서비스가 늘어나면, 변호사들이 가격경쟁에만 몰두해 법률 서비스의 질이 나빠질 거라는 걱정도 나옵니다.

 

이 밖에 법률 데이터를 AI 학습에 활용하면서 개인정보 유출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다는 말도 있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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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어떻게 될까?

해외에서는 이미 AI 리걸테크가 쑥쑥 성장하고 있는 만큼, 우리나라에도 조만간 자리 잡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에 전문가들은 갈등과 피해를 줄이기 위해 “이건 되고, 이건 안 돼!” 딱 정하는 정부 차원의 가이드라인을 빨리 마련해야 한다고 말하는데요. 신기술에 맞게 관련 법을 고쳐야 한다는 주장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