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메이플 큐브 확률 조작'한 넥슨에 과징금 116억원 부과

YNA

 

🎁 그간 국내 게임 유저는 ‘뽑기’ 확률에 의심스러운 시선을 보내왔습니다. 좋은 아이템을 뽑을 확률이 고지된 것보다 낮은 느낌이 강했기 때문인데요. 이와 관련하여 넥슨의 확률 조작 의혹이 사실로 밝혀지면서, 넥슨은 전자상거래법 위반으로 역사상 최대 액수인 116억 원의 과징금을 부담하게 되었습니다.

---

뭐가 문제였는데?

🍁 큐브가 쏘아 올린 작은 공

이번 사건은 2021년 3월, 넥슨이 ‘메이플스토리’의 확률형 아이템 ‘큐브’의 확률을 공개하면서 시작됐습니다. '큐브'는 캐릭터가 착용하는 장비의 능력치를 높이는 아이템으로, 2010년 5월 출시 당시에는 모든 옵션이 동일한 확률로 등장하였습니다.

 

공정위 자료

 

🎰 확률형 아이템: 게임 이용자가 게임 내에서 결제하면 게임 회사가 정한 확률에 따라 무작위로 게임 내 다른 특정 아이템이나 효과를 제공하는 아이템입니다.

 

😥 뽑기인데 당첨은 0%?

그러나 같은 해 9월에 넥슨은 인기 옵션이 당첨될 확률을 낮추었고, 2011년 8월 이후에는 일부 능력치 당첨 확률을 0으로 설정하였습니다. 더욱이 이용자에게 큐브 기능에 변경 사항이 없다는 거짓 공지까지 발표했는데요. 이와 유사한 문제가 넥슨의 다른 게임인 '버블 파이터'에서도 발견되었습니다.

 

📉 공지도 안 해

유저의 의심을 피하기 위해 매일 조금씩 확률을 낮춘 사례도 적발됐습니다. 2013년 7월에 출시된 블랙 큐브의 특정 이벤트 발생 최초 확률은 1.8%였지만, 넥슨은 같은 해 12월까지 매일 조금씩 확률을 낮추어 1.4%로 조정하였고, 2016년 1월에는 1%까지 내렸습니다. 이 사실 역시 이용자에게 알리지 않았습니다.

---

칼 빼든 공정위와 정부

경기일보

😡 영업정지까지 고려

공정위원회는 3일에 넥슨의 전자상거래법 위반 행위에 대해 시정 명령과 116억 4,200만 원의 과징금 부과를 결정하였습니다. 원칙적으로는 영업정지 6개월 제재를 부과해야 하지만, 서비스 정지로 인한 소비자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과징금으로 대체하였습니다.

 

🤥 이용자 기만행위가 핵심

공정위는 넥슨이 인기 옵션의 당첨 확률을 몰래 낮추고 변경 사항이 없다고 공지한 것을 이용자를 기만한 행위로 판단하였습니다. 2018년에는 넥슨이 '서든어택'의 확률형 아이템에 대한 거짓·기만 행위로 제재를 받았으며, 이번에 또 적발되어 더 엄중한 조처를 하였습니다.

 

🏛️ 대통령 의지 반영된 결과

대통령실은 이번 결과가 게이머의 권익 보호를 중시하는 대통령의 의지를 반영한 것이라며 밝혔습니다. 게임사는 3월 22일부터 확률형 아이템을 제공하는 모든 게임물의 아이템 유형과 확률정보를 공개해야 합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기도 했죠.

---

게임업계 반응 및 전망

https://maplestory.nexon.com/News/Notice/143118, 사과문 일부 발췌

 

😟 확률 고지 의무 없던 시기의 일

 

넥슨은 이번 사안으로 인해 이용자들에게 실망을 안겨준 점에 대해 깊이 사과하였습니다. 그러나 확률 고지 의무가 없던 시기의 사안에 대한 제재는 과하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일각에서도 과거에 공개되지 않은 모든 확률 변경 행위를 처벌하는 건 국내 게임 산업의 법적 안정성을 저해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었습니다.

 

😠 이의신청 고려하는 넥슨

넥슨은 심사보고서를 전달받은 후, 공정위에 이의신청하거나 사법부의 판단을 받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대해 공정위는 이번 조치가 확률 공개 의무와는 별개로, 확률을 변경하고도 이를 공지하지 않는 것이 문제라고 다시 한번 강조했죠.

 

📜 심사보고서: 공정거래법·표시광고법·하도급법·약관법 등을 위반해 시정명령·과징금 납부 명령·고발 조치 등이 필요할 때, 심사 내용과 조치 의견 등을 공정위에 보고하는 문서입니다.

 

👮 감시 강화 예상

공정위는 온라인 게임시장에서의 소비자 기만행위를 지속해서 모니터링할 것을 강조하였고, 문화체육관광부 역시 올해 3월 확률 공개가 의무화되면서 법 위반 사례를 철저히 단속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앞으로 국내 게임시장에 대한 감시가 대폭 강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