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 갈등과 여야 의정 협의체 구성 제의
의대 정원을 늘리는 문제를 두고 올해 내내 정부와 의료계가 갈등을 이어오고 있는데요. 정부의 의대 증원 계획에 반대하며 전공의들이 현장을 떠나자 응급실을 중심으로 인력 부족 문제가 커지고 있습니다. 이에 “그만 싸우고 만나서 얘기하자!”는 얘기가 정치권에서 나왔습니다. 지난 6일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여야 의정 협의체’ 구성을 제안한 것.
여야 의정 협의체?
의료 개혁에 관해 여야와 정부는 물론 의료계까지 한자리에 모여서 이야기하자는 겁니다. 의료 공백이 길어지면서 국민의 불편과 불안이 큰 상황이니, 서로 의견을 듣고 합리적인 대안을 찾아보자는 것. 의료 개혁의 핵심인 의대 증원 문제도 2026학년도 입학정원부터 터놓고 논의하자고 했습니다.
그러면 다들 참여하기로 한 거야?
⏪ 정부, 원점 논의도 가능해
대통령실도 협의체 구성에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며 “의료계가 합리적인 안을 제시하면 2026학년도 의대 정원도 원점에서 논의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의료계와의 협상 여지를 열어둔 것. 그러면서 “근거만 있다면 0명 증원 안을 내도 좋으니 함께하자”며 의료계의 참여를 당부했습니다.
🙆 야당, 늦었지만 환영해
더불어민주당은 빨리 협의체를 꾸리자고 화답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6개월 전에 먼저 제안했던 거야”라며 정부와 여당이 너무 늦었다고 비판하기도 했는데요. 한편 협의체가 정부의 잘못을 국회로 떠넘기는 도구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입장을 밝히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의료계는 “이런 식이면 우리는 참여 안 해!” 반발했어요. 이에 협의체가 출발 전부터 삐걱거리고 있죠.
의료계가 반발하는 이유는 뭐야?
대통령 사과가 먼저야
협의체 구성 제안에 진정성이 있다면 의료 대란에 윤석열 대통령이 책임지고 사과하는 게 먼저라는 목소리가 나옵니다.
복지부 관료들 물러나
보건복지부 장·차관과 사회수석을 파면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의료 개혁 실무를 담당했다는 점에서 책임이 있는 데다, “스스로 전화해 증상을 물어볼 수 있으면 경증”이라고 말하는 등 실언했던 것에 책임을 져야 한다는 겁니다.
2025년 증원 무효야
“2026학년도부터 논의하자”는 정부와 여당의 입장에 “2025학년도 입학 정원을 검토하지 않는 협의체는 의미 없어” 반대를 표했습니다. 의대 증원을 백지화하는 게 전공의 복귀를 위한 최소한의 조건이라는 것. 증원은 현장이 준비를 마칠 수 있는 2027학년도부터 논의해야 한다는 입장을 내기도 했습니다.
야당도 의료대란에 대해 윤 대통령이 사과하고, 책임이 있는 관료들을 파면해야 한다는 데 의료계와 의견을 같이했습니다. 2025학년도 정원 규모도 논의에서 굳이 뺄 필요는 없다고 했죠. 여당에서도 복지부 장관을 경질해야 한다는 둥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대통령실은 대통령의 대국민 사과와 관료 문책 등은 협의체 구성 밖의 사안이라 논의 대상이 될 수 없다고 했습니다. 특히 “2025학년도 증원 백지화는 절대 안 돼!” 입장을 분명히 했는데요. 이미 재외국민 전형과 수시 원서접수가 시작된 상황에서 결정을 뒤집을 수는 없다는 것. 입시와 교육 현장이 큰 혼란에 빠질 수 있다는 겁니다.
앞으로 어떻게 될까?
의료 개혁의 핵심 주체인 의료가 협의체에 들어오지 않는 한, 어떤 논의도 의미가 없을 거라는 우려가 나오는데요. 이에 어제 여야 원내대표와 국회의장이 만나 협의체에 의료계가 참가하도록 여야가 함께 노력하기로 했습니다. 의료계 없는 협의체는 의미가 없다는 데에 뜻을 함께한 건데요. 협의체가 의료계까지 참여하는 완전체를 이룰 수 있을지 지켜봐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