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라∙가계 빚 3000조 원 넘어, 역대급 규모의 부채와 해결 방안
올해 2분기 우리나라 정부와 가계가 진 빚이 사상 처음으로 3000조 원을 넘어섰습니다. 올해 우리나라 예산인 656조 6000억 원의 약 5배에 달하는 규모인데요. “이대로 가다 우리나라 경제 쓰러지는 것 아냐?” 걱정이 커지고 있습니다.
언제 그렇게 늘어난 거야?
올해 2분기에만 나라∙가계 빚이 1분기에 비해 44조 원 늘었습니다. 올해 1분기 증가 폭(20조 원)의 2배가 넘는데요. 빚이 가파르게 늘던 코로나19 팬데믹 시기 이후 2년 3분기 만에 가장 큰 폭으로 늘어난 겁니다. 하나씩 자세히 살펴보면
🏦 불어난 나랏빚
2분기 기준 나라가 진 빚은 지방정부 빚을 빼고도 1145조 원에 달하는데요. 1분기보다 30조 원가량 늘어난 겁니다. 국내총생산(GDP) 등 우리나라 경제 규모와 비교하면 너무 빠른 속도로 늘고 있습니다.
🏠 덩달아 뛰는 가계 빚
가계 빚도 2분기에만 13조 8000억 원 늘어나 누적 금액이 1896조 원을 넘었습니다. 역대 최대치를 갈아치운 것.
이렇게까지 늘어난 이유가 뭐야?
💰 쪼그라든 세금 수입
세수 펑크’가 지난해부터 이어지고 있습니다. 1️⃣ 기업들이 제대로 돈을 벌지 못하면서 법인세 수입이 줄어든 데다 2️⃣ 세금을 깎아주는 정책(=감세정책)도 계속되고 있기 때문인데요. 걷힌 세금이 적으니 빚을 내서(=국채 발행) 나라 살림을 꾸리는 악순환이 반복되며 빚이 빠르게 불어난 겁니다.
🔥 폭발적인 부동산 투자 열풍
주택담보대출이 한 분기 사이 16조 원이나 늘면서 가계 빚 증가세를 이끌었습니다. 최근 서울과 수도권 아파트 가격이 다시 들썩이고 정부가 대출 규제를 예고하자 하루라도 일찍 대출받아 부동산 영끌(영혼까지 끌어모아 투자)에 나선 사람이 늘어났기 때문입니다.
대책이 필요한 거 아냐?
정부도 팔을 걷어붙이고 나섰습니다. 일반적으로 빚이 늘어나면 ➡️ 갚아야 할 원금+이자(원리금) 부담이 커져서 ➡️ 소비를 줄이고 ➡️ 내수가 가라앉아 ➡️ 전체 경제에 부정적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정부가 검토 중인 대책 알아보면
🔒 DSR 더 세게 적용하고
수도권의 대출 규제를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다음 달 2단계 스트레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가 시행되는데, 수도권은 더 높은 금리를 적용하겠다는 것. 오는 9월부터 수도권에서 주담대를 받을 때 대출 한도가 쪼그라들죠.
👀 다른 대출도 관리하고
이래도 안 되면 대출 규제를 더 꽉 조일 계획이에요. 보금자리론∙디딤돌 등 그동안 DSR 규제 대상에 포함되지 않았던 정책대출과 전세대출 등을 포함하거나, 현재 40%인 DSR 한도 자체를 줄이자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면 빚 증가세 잡힐까?
금리가 문제예요.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낮출 타이밍이 됐기 때문
💸 이자, 더는 무리야
기준금리가 3.50%에 달하는 고금리가 1년 반 넘게 이어지고 있습니다. 지금도 고금리로 인한 이자 부담이 한계에 다다랐는데, 여기서 금리를 더 올리면 사람들이 이자를 감당할 수 없을 겁니다.
📉 대세는 금리 인하라지만
전 세계는 슬슬 금리를 낮추는 분위기입니다. 이미 영국∙유럽연합(EU) 등은 금리를 낮췄고, 미국도 오는 9월 금리 인하가 거의 확실합니다. 우리나라만 반대로 움직이기는 쉽지 않죠. 기준금리가 내려가면 대출이 더 확 늘어날 수 있다는 걱정이 나오는데요. 한국은행의 고민도 깊어지고 있습니다.
